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로, 빚을 완전히 탕감받지만 재산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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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「수입·지출」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·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·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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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재정상태와 미래 재정 전망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.
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빚이어야 하고,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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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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